의안번호: 21061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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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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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55공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12-01
2107666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등13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