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승용 차 개소세 부과기준 '배기량→소비자가 5천만 원 이상' 추진
정청래 의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으로 여겨져 사치세 또는 특별 소비세 ...
5000만원 넘는 차에만 개소세 부과 추진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5%로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치세 또는 특별 소비세 ...
담배·주민·車 '3대 증세' 국회 제동···'입법 전쟁' 예고(종합)
김 의원은 " 과거 사치품이 점차 생필품으로 바뀌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그러나 자가용 승용 차나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는 자동차 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는 공식 트위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자동차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승용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