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7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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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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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7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0-12-07
2119333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2인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