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음 -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안이한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검역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정책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되게 펼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로 이관함으로써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ᆞ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ᆞ교육 및 치료ᆞ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