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7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의원등12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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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71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1-13
2204485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10-02
2125094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2인2023-10-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58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2-12-05
2125094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2인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