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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617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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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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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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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0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ᆞ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3-03-16
211591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함 -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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