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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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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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폐업ᆞ도산 등으로 보수액을 산정ᆞ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수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