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67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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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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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함 - 성별에 따른 임금 등의 처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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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병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은 고용 평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