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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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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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9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임하고, 사무처장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5-03-31
2114330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1-10
2007930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에 배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1인2017-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34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의원등10인2021-05-24
21172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지명,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
전주혜의원 등 10인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