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수명법관에 의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음 - 유독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 수명법관에 의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재정합의부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수명법관이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제163조의2) 외에도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권(제294조의2),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제294조의4), 통지제도(제259조의2) 등을 두고 있음 - 피해자의 출석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출석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함 -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해자등에게 불명예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 -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