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 운동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연예인 뉴스의 경우처럼 잠정 중단하였음 -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특정 언론의 기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한 내역,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거부한 내역을 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과정 전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