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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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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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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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 공익 소송 대상이 된 기업은 손해배상과 영업 제한, 법원 명령은 물론 민사소송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음. · 미국상공회의소는 법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 연대로 법적·제도적 벽 넘는다
그래서 피해를 사회적 재난 으로 알리고, 피해자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로... 또 민사 ·형사 소송 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문제도 함께 연결됩니다. 실제로 부산에는 청년채무조정비용지원...
![‘무전유죄’ ‘무전무소’ 유발하는 기획예산처?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22%252F478%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507%252F20260507500068.webp&w=3840&q=75)
‘무전유죄’ ‘무전무소’ 유발하는 기획예산처? [세상읽기]
①빌려줬다 떼인 돈, 일하다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 ②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양육권 주장 등의 가사 소송 , ③연대보증, 재난 적 의료비 등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