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3억 또는 30% 초과' 차이 나면 증여 간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정비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안 제27조) 정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
이병훈 "내년말까지 호텔 재산세 최대 50% 경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12월31일까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 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판례]관광호텔용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예규.판례]관광호텔용 부동산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000은 쟁점토지를 관광 호텔업 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ㄹ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관광단지 투자 촉진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함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함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방ᆞ외교ᆞ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ᆞ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5년 연장함 -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