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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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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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법 대기 중⋯"규제 장벽 낮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558_261544_1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법 대기 중⋯"규제 장벽 낮춰"
[편집자주] ◆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규제 장벽을 낮춰 뿌리산업 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 뿌리산업 은 제조업의 근간…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할 것...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뿌리산업 은 주조와 금형...
오세희 의원, ' 뿌리산업 법' 개정안 발의…규제혁신·인허가 패스트트랙...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뿌리산업 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를 마련함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 정부는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