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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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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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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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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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대학교 ( 총장 이해우)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6년 경찰청 장기 태권도대회’ 품새 무도특채 부문에서 3명의 우승자를 배출하며 경찰공무원 배출 명가로서...
검찰개혁의 완결, 대통령의 리더십
수사의 책임은 검사가 아니라 사 법경찰 관이 진다. 수사기관으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신설 중수청이 병립하여, 협력하고 경쟁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검찰’ 총장 에게만 남게 되는데, 그 총장 은 공소청의 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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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경남 합천고등학교와 대구미래 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농협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5년 10월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 경감, 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함 - 제재의 유형에 정지, 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함 -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