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의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순경으로 임명하도록 함 -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보수 등을 지급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4년간 국가경찰에 의무복무하도록 함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ᆞ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함 -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ᆞ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ᆞ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ᆞ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함 -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