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