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역할에 비하여 합당한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ᆞ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