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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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수사ᆞ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및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