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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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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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 정부의 층간소음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 )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 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기구를...
![[단독] 22억짜리 국토부 ' 층간소음 조정 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568_392478_302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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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사건 10건 중 9건은 조정 을 시작도 못한 채 각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가 분쟁 상대방인 윗집의...
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간담회 참석...“효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시설 노후화 대응과 단지 안전 관리 강화, 입주민 분쟁 조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범주에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