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공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고위 간부 의견서 '전문(全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8%252F415333_332549_1743.jpg&w=3840&q=75)
[전문 공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고위 간부 의견서 '전문(全文)'
나아가 현행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단서가 없으면 정보수집도 불허 * 특히 제7조... 공무원 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이외 국가 정보원직원법을 적용 - 국정원직원법 제1조(목적) : 책임 및 직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제7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