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 플러스+] 강원외고 기숙사 증설·증원 계획 재정난에 좌초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1277898_718646_241.jpg&w=3840&q=75)
[뉴스 플러스+] 강원외고 기숙사 증설·증원 계획 재정난에 좌초 위기
하지만 현행법 상 증원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 강원외고의 증원 계획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의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해당 내용이...
“강원외고 학급 수 증설 필요” 목소리
중 현행법 규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급 및... 강원외고는 사립학교 라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수익용 재산이 학급 증설을 막는 근거가...
김현정 의원, 특수 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이하 학교 용지법)과 '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 용지법은 학교 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에 한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함 -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