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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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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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저작권 보상금 단체 감독 강화 법안 발의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 공백을 보완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의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수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 저작권 보호 Q&A] ⑨ 저작권 은 '인간'이 만든 것만 인정···침해 우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44263_450783_2812_v150.jpg&w=3840&q=75)
[ 저작권 보호 Q&A] ⑨ 저작권 은 '인간'이 만든 것만 인정···침해 우려 ...
특히 화풍과 같은 창작 스타일은 현행법에 서 저작권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물론 저작권법 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일부 예외( 저작권법 제25조)를 두고 있지만 이는 교사가 수업...
김준혁 의원 "AIDT 검정절차·결과 모두 위법이고 무효"
현행법에 따르면 AI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에... 그러면서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ᆞ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ᆞ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ᆞ배포ᆞ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ᆞ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