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억 이하 지방 주택 에 종부세 특례 …비아파트 단기 임대 5년 만에 부활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부동산 임대 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
6년 단기 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이하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부동산 임대 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업에서...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 부활…고가 2 주택 자 전세보증금에 과세 [세...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부동산 임대 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