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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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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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제한함 -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함 -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고,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음 -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