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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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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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동물 병원, 퍼주기식 무법 행정”..바우처 전환, 재난 대응· 유기 ...
산불 현장에서 동물 을 구조 했던 시민단체와 수의사봉사단체들은 지금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실외견 중성화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김복희 대표는 “(공공 동물 병원이) 직영 유기동물 보호 센터와 결합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 동물의 보호 책임의 주체
발생한 보호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결하였다. II. 사실관계 2020년 7월... 위한 구조 ㆍ 보호 조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른 시, 도의 조례들도 유기동물 또는...
![[칼럼]반려 동물 도 감정이 있어요! 유기 하지 말아 주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23734_95934_2220.png&w=3840&q=75)
[칼럼]반려 동물 도 감정이 있어요! 유기 하지 말아 주세요!
개체들이 유기동물 로 구조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에서 그나마 반려인들 사이에 인식의 개선이 있다는... 이렇듯 일부 반려 동물의 유기 에 관하여 반려인들의 인식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 분양, 기증, 사육과 유실, 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