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칭다오 이미 적자...투자심사 뒷수습 '어쩌나'
현행 지방 재정법 제37조 1항에는 '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그... 보통 교부세 가 감액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 지방 재정법 위반 이 확인되면 법령 상...
예약 취소시 숙소요금 200% 배상…정부, 바가지 근절 총력전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특별 교부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황운하 "세종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특별 자치 시임에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통 교부세 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2024년 3월 20일... 그는 세종특별 자치 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지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인 인구수에 이주민등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지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등을 전담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등의 자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주민등과 지역주민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