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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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해당 여부 불명확한데…공시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추락사, 협착사와 같이 외관상 물리적으로 상처가 없는 경우 ‘ 과로사 ’인지 아니면 ‘개인적...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성과 등 공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관련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는 최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택배 과로사 대책위, 지방선거 택배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②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물류 현장의 안전 위기는 결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ᆞ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 - 도급ᆞ사용 사업장이 도급ᆞ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ᆞ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ᆞ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ᆞ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