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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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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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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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해보상 금, ⑪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국세 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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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에게 알림을 발송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자체의 호응이 좋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1년간 53%가 증가하여 1273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이 밖에도 농촌 일손돕기와 전력설비 점검, 재해 복...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관련하여 종전 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다. 송전선이 지나는 경기도 광주 구간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막대한 보상 금을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충북 청주에 LNG...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시켜,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ᆞ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ᆞ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 -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