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22공포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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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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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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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02공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 -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0-11-30
2103038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은 군인과 달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향이 필요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