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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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립준비청년 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서울시 법률지원 확대
월 1회 에서 상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양육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 를...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 복지 사를 대상 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 가구 형태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 포용= 하남시 복지 깊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 형태 차이로 외롭지 않도록 진심이 담긴 포용력에서 우러나온다.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0여명에게 아동 양육 비(월 23만원)...
창원특례시 복지 여성보건국 '3분기 정례브리핑'
대상 아동 673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견 시 필요한 복지 ... 2일 1회 전화∙문자∙방문 ▲거리 노숙인 하루 3회 순찰 등 대상 별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저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도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ᆞ관리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상담ᆞ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