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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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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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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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17978호, 2021.3.23., 일부개정, 시행 2021.6.24.] 개정사유 현행법 에서 의료기기를... 직속 '처'단위 중앙행정기관 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 2013.3.13. 전부개정] 4)...
![[회계인포럼] 권재열 경희대 교수 “회계 기본법 실질 감리는 회계감독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19%252Fart_17783703043736_811c8d.png&w=3840&q=75)
[회계인포럼] 권재열 경희대 교수 “회계 기본법 실질 감리는 회계감독원...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으로 신설하고, 상임 위원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권 교수는 규제 방식 측면에선 네거티브 규제를 택해야 회계 기본법 이 기본법 으로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가입 제한'부터 '알고리즘 규제 '까지…속도 내는 미성년자 'SNS 과의존...
현행법은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과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과도한 벌칙 도입을 방지하는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사항 중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며,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서의 규제의 신설·기존규제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정부 규제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법집행 및 권한남용에 대한 기업인과 기업의 청원·민원 등을 접수·상담하며,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직무감찰 또는 이들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기업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ᆞ방식ᆞ형태가 유사ᆞ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ᆞ공모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법정 인적ᆞ물적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거짓ᆞ과장ᆞ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판매ᆞ이용ᆞ제공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ᆞ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수ᆞ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