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1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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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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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
2204768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27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5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4-21
2108412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ᆞ처우ᆞ계호 업무 등을 추가함 -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