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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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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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 성균관 집행부와 결탁...
것으로 국유재산법 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자신의 불법을 ‘분리해 계약했다’는 식으로 호도했던 것이다. 게다가 받은 임대보증금 8천만 원 중 이미 2천2백8십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다는데 유림회관에서...
“내 조상님이 강남 땅부자?”…명절에 흘려들었던 소문 확인해볼까
점유 했다면, 실제로는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후손이 조상 땅을 찾았으나 이미 정부가 소유자 불명 토지로 간주해 국유재산 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등기부 취득시효 가...
압구정 재건축 숨은 땅주인 '암초'…서울시 "지연은 없다"
따라서는 소송 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이상훈... 민법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20년 동안 점유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국유재산 은 예외다. 행정 재산 은 시효 취득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임 - 국가 재산 파괴행위 및 국유재산 손실에 대해 동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어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발표한 바 있음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