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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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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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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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률 등의 공포문 전문에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자’라는 문구가 대통령의 서명일인지 공포일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의 ‘일자’라는 표현 대신 ‘공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상의 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의해 체결ᆞ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는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대통령이 최종 비준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함 - 비준서의 교환 등에 의해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함 -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해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