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신ᆞ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명시 및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염해 간척지 약 1.5만ha(약 4,5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면적의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농지법」을 개정하여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졌음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함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염해 농지를 임대하여야 가능함에도 현행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