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법부는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 현실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퇴직 금, 연차휴가 수당 , 주휴 수당 ... 인정받았지만 '교육 공무원 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에 있어서 는 교원으로 인식하지...
폐기물로 하나 된 민간위탁업체와 지자체의 30년 동맹
전주시 공무원 까지 연루된 뿌리 깊은 유착과 횡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최근까지 문제 업체들은 전혀...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선 박한 평가를받고있다.서울25개구청은관련 종사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알.돈.노] 교수님들이 더해, 산학협력단 일상적 노동법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알.돈.노] 교수님들이 더해, 산학협력단 일상적 노동법 위반
거기에는 약간 준 공무원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곱해서 산출 하는 퇴직 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해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 연금 이라고 하시니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산출 시 재직기간에 따른 누진적 증가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의 불균형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임 -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기간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ᆞ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ᆞ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