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대안)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도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세계적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시하는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공정경쟁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법의 채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