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값은 오르는데 세금은 내린다"…시민사회·야권, 종부세 완화에 "부...
여당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부세 기준 12억→14억…"누가 혜택을 받나" 논란의 중심에는 1세대 1 주택 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있다. 참석자들은 이...
세제개편 3주 만에 "비거주=투기 공식 흔들" 1 주택 자 과세 재검토
특히 여당이 비거주 1 주택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 차등 과세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도 관련 내용...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비거주 1 주택 자...
종부세 개편, 수혜자는 ‘한강벨트’에 몰려 있다
매매 가격이 20억원을 넘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감소 폭이 10%대에 그친다. 강서구·구로구·서대문구 등은 애초에 대상 주택 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번 종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