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필요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면허증의 본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면허증회수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및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ᆞ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ᆞ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ᆞ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