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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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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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거 일 전 90일,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이용한 선거운동 '이 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
'교사 정치기본권' 목소리 커지는데…'국민 납득'이 관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과 선거운동을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유시장 사법리스크, 시정 불안정성...그렇다면 지금 국정도 불안정한가...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 SNS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당내 경선 운동 하고 대선 운동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요. 또 유 시장은 선거 캠프 법무팀장 C씨와 또 자원봉사자 D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 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