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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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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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포트] 불법조업 피해 어민 지원...관련법 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15778_216393_4151_v150.jpg&w=3840&q=75)
[입법리포트] 불법조업 피해 어민 지원...관련법 개정 추진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 어업 인 지원법’ 발의
내용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개정안(일명 ‘불법 어업 담보금 피해 어업 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조업 담보금으로 어민 손실 보전을”
담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에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ᆞ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