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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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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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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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문일답] 배경훈 "AI 생산국 넘어 수출국으로 도약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7%252F20%252FAKR20260720127600017_01_i_P4.jpg&w=3840&q=75)
[일문일답] 배경훈 "AI 생산국 넘어 수출국으로 도약해야"
--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이유는. ▲ (류제명 2차관) 1990년대 초 기간 통신 ... 적절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 -- 블라인드 채용, 주 52시간제에 따른 연구 현장의...
![[일문일답] "프론티어 AI에 3.5조원 승부수…독자AI와 투트랙 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15032307380_l.jpg&w=3840&q=75)
[일문일답] "프론티어 AI에 3.5조원 승부수…독자AI와 투트랙 간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기간 통신 과 부가 통신 중심의 기존 규제... 적절한 시점에 공개 의견수렴도 진행하겠다. Q.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 망에 512기 이하 위성만으로 충분한가. A...
보이스피싱 규제 강화...“기업 대응 못하면 고위 경영진 책임 발생 가...
절차의 운영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제 리스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올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