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