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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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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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5월 28일
이번 협약은 강동성심병원과 강동문화재단 산하 강동중앙 도서관이 보유한 전문 인적자원과 지역 문화... 충북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는 여름철 건강관리 인식 향상을 위해 ' 6월 여름철 건강 OX퀴즈...
의료AI 관련주, '웃음꽃' 파로스아이바이오·셀바스AI·아크릴... '한숨'...
2019년에는 포스코와 롯데, 국립 중앙 도서관 등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한 바 있다. 모아데이타는 2014년에... 시각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업부문 '힘스(HIMS)'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힘스 사업부문은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이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ᆞ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