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6079공포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3일
doctorstimes.com2026-07-23중립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이러한 연관성은 체질량지수 25 미만이거나 하루 알코올 섭취량 25g 미만인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창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제희 대표는 "철갑상어 유래 생물자원이...

[닥터 김덕규의 건강 과 재생의학] 여름 폭염 속 피부 염증, 건강 지...
youthdaily.co.kr2025-07-08중립

[닥터 김덕규의 건강 과 재생의학] 여름 폭염 속 피부 염증, 건강 지...

필수적이며, 알코올 , 카페인, 흡연 등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하고, 국민 모두의 피부 건강 증진 이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김덕규(닥터킨베인 병원장)...

[6월 특집] '빨리빨리' 한국인 과속 노화 막는 법
ikunkang.com2025-06-16중립

[6월 특집] '빨리빨리' 한국인 과속 노화 막는 법

우리나라 국민 의 건강 수명이 66.3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유병 기간이 17....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과 건강 을 해치는 7가지 요소 1. 약물(진통제,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 2. 알코올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95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ᆞ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2인2020-06-11
211363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