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