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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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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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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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음 -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