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076공포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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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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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1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7936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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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48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20-09-16
2103845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공유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