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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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 시행 후 한 달간 잡은 암표상만 157명…“끼워팔기식 꼼수도 적발”
최 장관은 또 최근 인기 가 뜨거운 프로야구와 관련, 포스트 시즌 암표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생각한마디] 암표와의 전쟁, 새 법에 거는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977_129220_2220.png&w=3840&q=75)
[생각한마디] 암표와의 전쟁, 새 법에 거는 기대
24억 원어치 암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약 7년 7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 여기에 2024년부터는 개정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어,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강일홍의 오늘연예] 황정민 추가고소…개인정보 공개에 '발끈' 법적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9%252F29%252F202640421790639071.jpg&w=3840&q=75)
[강일홍의 오늘연예] 황정민 추가고소…개인정보 공개에 '발끈' 법적 대...
두 번째는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문제입니다. 최근 불법 매크로와 타인 명의를 이용해 BTS...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이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